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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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보세공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공장에 대해서 질문하신걸로 봐서는 관세사 수험생 혹은 국무사 준비하시는 학생이신것 같습니다.복잡하게 설명 안드리고, 간단하고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보세공장은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보세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관세법상 보세공장의 장점이 많이 어필이 되있습니다만, 실상은 보세공장을 지정받기위해서는 서류 및 세관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본이 없는 중소기업에서는 진행하기가 힘들며, 특히 공장이 있다고해서 꼭 수출하지도 않습니다.또한 보세공장 관리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선업계나 수출입 물량이 많은 특정 업종의 규모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보세공장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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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하기위한 해외 바이어를 찾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무역시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KOTRA, KITA가 있습니다. KOTRA의 기관 업무 특성상 현지 무역관( ex, 일본무역관, 베트남무역관, 이집트무역관 등 )이 많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해외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진행하시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다만, 기관이 아닌 이하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KOTRA와 KITA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업체의 경우 방대한 정보를 제공 및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OTRA와 KITA도 동일합니다만, 민간 플랫폼도 또한 일정 기간 또는 일정서비스 이외에는 유료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1. KOTRA 해외시장정보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플랫폼 정보(1) KITA 플랫폼KITA=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플래폼입니다 (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KOTRA 플랫폼KOTRA에서 운영하는 플래폼입니다 (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https://panjiva.com/3. 전문무역상사 활용해당 수입국의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무역상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4. 현지 브로커 활용믿을 수 있는 현지 브로커 활용이 가장 좋습니다만,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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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상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상 CFR조건이라고 하셨으며, 수출신고서 작성시 운임은 꼭 기재하도록 시스템상 설정이 되어있습니다.수출을 처음 해보셨다고하시니, 수출신고필증 서류를 잘못 보신것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출신고필증이 잘못 작성되었다고하면, 실제 운임을 관세사무실에 전달하여 정정요청하시며 됩니다.추가로 수출신고필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해석 및 파헤치기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40744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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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트남 임가공무역 수출입 시 관세환급 구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문의1. 수출할 때 관세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 임가공 완제품 수입 시 환급되는 것인지- 관세는 수입국에서 사용소비되는 목적으로 발생되는 세금명목이기 때문에, 수출시 한국에서 관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출시 일반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실질적으로 수출시 세금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영세율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실듯 하며, 해당 개념은 영세율 및 구매확인서 개념 및 흐름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04340455 ) 에서 읽어보시면 도움되실듯 합니다. - 위에 설명드렸듯이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임가공 완제품 수입시 관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임가공면세 규정에 따라 수입시 환급이 아닌 관세를 면제 받아서 진행합니다. 문의2. 베트남에 원자재 도착하면 베트남 수입 시에는 자재수입에 대한 관세, 부가세가 면제인지- 베트남에서의 자체수입시, 베트남 법에 따른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발생되며, 해당 세금명목은 대한민국 관세법의 효력이 미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쪽과 이야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의3. 베트남에서 완제품으로 수출 시 관세가 발생하는지- 베트남에서 완성된 제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입시 관세가 발생되며 임가공면세규정에 해당된다면 관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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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도체 대란이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전세계 반도체 대란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 수요 예측 잘못, △ 미국의 혹한, △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반도체 제재 등입니다.아래는 뉴스기사 중에 가장 바도체 대란을 잘 설명한 기사가 있어서 발췌했습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대중 반도체 제재는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어 놓아 미국 업체도 타격을 받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 일단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동차업계에서 반도체 주문을 줄이면서 차량용 반도체업체의 생산량이 줄어든 게 주요인이다.그런데 예상과 달리 지난해 10~12월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신차 주문이 쏟아지면서 반도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됐다. 수요예측 실패가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 시동을 건 셈이다.둘째, 최근 한파와 폭설 등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으로 발생한 미국 현지 차량용 반도체 업체의 생산라인 가동중단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가동을 멈춘 NXP와 인피니언은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각각 세계 1, 2위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단행한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 SMIC(중신궈지)에 대한 제재다.SMIC는 아직 기술 수준은 떨어지지만 중국의 국가산업반도체 펀드가 전체 투자금의 10% 이상을 몰아줄 정도로 중국 반도체 자급정책의 기린아로 떠오른 기업이다. 그동안 차량용과 가전용 반도체를 대량 생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업체에게 중국에 반도체 수입은 물론 수출도 금지했고, 반도체 기술 이전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같은 조치로 SMIC에 주문을 넣지 못하게 된 완성차업체들이 급히 새로운 거래선을 찾아 물량을 주문하면서 최근의 공급부족 사태를 타개할 추가 생산라인을 찾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당초 미국의 SMIC 제재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지 않으면 조만간 중국이 반도체 수급을 좌우하면서 미국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대만(22%)과 한국(21%)에 이어 3위(15%)로 이미 미국(12%)을 추월했다. 오는 2030년 생산량이 24%까지 늘어나 한국과 대만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반도체 수출은 물론 기술 이전도 금지시킨 조치를 내린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체인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미국업체에게도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다.그런데 더욱 재밌는 대목은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중국 견제로 심화된 차량용 반도체 품귀 사태에서 중국 SMIC가 최대 수혜업체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미국 경제매체 CNBC는 "한동안 제재 압박에 시달렸던 SMIC의 숨통이 차량용 반도체 대란을 계기로 트일 수 있다"며 "반도체 품귀 사태의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나 TSMC가 아니라 SMIC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이 제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4260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