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허리디스크 재발건에 대하여 산재?공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의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해당건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상처리에 대해서도 고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버스를 운행하는 고속버스기사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의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따라서 버스를 운행하는 고속버스 기사의 경우에 일하다 다치는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17년9월입사 연차발생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9월 4일 기준으로 2018년 9월 4일까지 15개2019년 9월 4일까지 15개2020년 9월 4일까지 15개2021년 9월 4일까지 16개가 발생합니다. ^^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메칸더v님에 답변을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10개월 근무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손해배상 청구와 구두계약 및 여러가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복지 기준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에 퇴사하니 20만원을 비용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근태관련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실제 인용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질문자님의 경우도 손해배상이 인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5분 전 출근 의무인데 추가근무 급여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도하게 일찍 오라고 하는 건 아니므로,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 모두 증명한다 해도 실제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주이며 일일근로자가 퇴직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고용 초기에 퇴직금 포함하여 높게 책정한 일급이라 이야기 했는데 소용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임금·급여
Q. 총인건비 인상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 인건비 인상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래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전년도 5년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상승률을 구해보고, 현재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미래가치를 따져봐쓸때 얼마나 회사에 인건비가 책정되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2. 임금피크제는 보통 55세로 하며,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장이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하고 싫다고 하니 협박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사장님은 그만 둔 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도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사업자등록증 사본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