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이런 경우에도 산재 장해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에 장해급여청구는 장해급여 진단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여진단서는 장해가 끝날때 초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병원에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 심문회의 승소 시 금액 및 소액체당금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심문회의 승소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금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금액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으로 계산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법인의 직원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노동조합의 노숙 투쟁 파업은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노동조합의 노숙 투쟁 파업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33조에 의해서 파업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DC형도 추가해서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퇴직연금이 DB형으로 가입되어있는데 DC형도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DB형 DC형을 회사에서 둘다 가입하는 경우라면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