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1년 4개월 정도를 일하고 퇴직예정인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4개월정도 일하면 문제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딱 일하는 근로자(2021.1.1~2021.12.31)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4개월을 일한 근로자는 26개의 연차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Q. 노사협의희 진행 시 기한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 진행시 진행기간을 지키지 않는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협의회 진행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협의절차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3사람이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일을 반드시 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에 대해서는 약정휴일로 정해지게 됩니다. 즉, 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있다면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평소 근무지가 아닌 먼곳으로 출근시 이동시간 잔업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출퇴근준비시간에 대한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라면 잔업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