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계약직(=프로젝트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기간 승계가 안되는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노동위원회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자기들은 해고한적이 없다고하십니다.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해고가 아닐 수 있나요?????????☞ 기간승계가 안되면 해고 일 수 있습니다.전 금전보상을 원하는데 5월25일까지 원직복귀를 하라고 하십니다.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원직복귀를 해야되나요?☞ 기간승계가 안되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귀에 해당합니다.원직복귀를 제가 꼭 해야되나요? 전 회사에 충분히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원직복귀를 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하시더니 답변서랑 같이 보내주셨더라구요 . 여기 휴일근로 동의서가 있는데 본인은 회사가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를 할 것에 동의하며, 이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동의를 마친 것으로 상호 확인한다.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20?년?월?일 제대로 적혀있지도 않는데 효력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동의를 마친 것으로 상호확인하면 인정됩니다.현재 노동청에서 a아웃소싱이 해고예고수당을 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휴업수당과 연차수당은 생각해본다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 줄 수 있으면 해고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있어도 해고에 해당합니다.노무사님과 내일 만나서 이유서와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 따로 제가 챙겨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따로 챙겨야할 서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 관련 문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 퇴근해도 연차사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퇴근을 해도 연차사용은 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면, 회사의 승인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귀하가 신청한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승인을 내주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이라고 퇴사처리(징계해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때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2.육아휴직 거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부당해고, 해고수당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3.지금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고, 해고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하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의견청취의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회사는 인트라넷을 통한 의견청취의 효력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면 결근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 연차휴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결근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처리 됩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임금일액 결정을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법에 나와있던데요. 그러면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똑같이 보면 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합니다.
임금·급여
Q. 고객이 주는 팁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주는 팁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번 일정하게 고객이 주는 팁을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시간종료전에 퇴근한다거나 휴식시간전에 휴식을하러갔을때 처벌규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운송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입니다동방이라는 회사소속으로되어있고요문의사항이뭐냐면 이 동방 소속직원들의근태상황입니다8시부터근무시작인데 8시20분넘어서 시작하는일은다반사고요 쉬는시간 10시부터30분간인데 9시40분되면 쉬러가고 휴식시간 맞춰서 나오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점심시간도 11시30분되면 밥먹으러가버리고 1시20분이나되서야나옵니다 오후쉬는시간도마찬가지고요퇴근시간 18시로알고있는데 30분전에 전부스톱하고 퇴근준비하러갑니다 회사측에아무리항의를해도 노조때문에이행하기가 어렵다고만합니다근무시간만지켜준다면. 사측도이익이고 저희측도 이득이될텐데 실로답답하기가 짝이없는현실입니다노조는노동기본법위에 존재하는 단체인지 궁금하네요☞ 회사 근무시간 이전에 휴식을 하는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