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 입장)퇴사일자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낙하는 경우에는 퇴사를 미룰 수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임금·급여
Q.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주중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Q.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아닙니다. 휴게시간까지 보장해서 반차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09:00~13:00까지 반차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1년 계약직 재개약 거부 실업급여 유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위 사유만으로 퇴사한다고해서 실업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울증의 원인이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넘는 시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월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일자리안정지원금 권고사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하더라도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회사 지원금에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지원금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2018.4월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1년 52주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퇴직금 요구가 가능하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못받았던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2.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