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제 월급은 저시급보다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은 있어야 합니다.2. 내년도에는 기본급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진행이 가능하지만, 현재상황으로는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자 경영평가 성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자 경영평과 성과급 지급여부는 회사에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년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5월에 신고하는것이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총액 정정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처음에 잘못 된 보수총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정산할때 한번에 정산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네트제 계약/연말정산/계약서상에 합의사항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게하여 회사가 보통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계약을 파기하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트제 계약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1년계약직 재계약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하루 8시간, 주 3회 근무시 실업급여 산정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주 근무시간으로 따져서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
휴일·휴가
Q. 회사 파트타임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따라서 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휴일·휴가
Q. 이전회사로 복귀 고용보험 중복가입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자동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A회사 상실신고후 재접수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