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재택근무 공문 왔는데 직무별로 시행하는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와 정규직의 차별을 두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 뿐만 아니라 근무형태, 복리후생 등 차별을 두는 경우 차별시정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중소기업은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적용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구조조정
Q. 갑작스러운 부당해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0일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저소득자에 가점을 주는 것이 반드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알바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토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등급 판정과 주민센터 제출용등급창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 장해등급과 주민센터에 대한 판정기준은 다릅니다 .산업재해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정하는 등급이며, 주민센터의 경우 일반장애인 등급판정기준으로 합니다.
구조조정
Q. 퇴직연금 관련된 교육은 회사에서 주관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교육에 대해서는 회사자체적으로 정하고 사원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법적인 이외에 사항으로 노동조합과의 화합을 위해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할 수는 있으나, 불리한 조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의견청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미만의 휴가는 한달에 하루씩 발생하며, 여기서 더 많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5개에서 차감됩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자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에는 급여가 없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면 납부유예신청서를 줍니다. 납부유예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납부유예조치가 되고 복직이후에 소급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잔여연차를 퇴직금에 넣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번이 좋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