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동근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후 복직신청할려고 했더니 청원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 가능한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의결사항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법에 나온 협의사항과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목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임금·급여
Q.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갔는데 납부를 안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회사가 절반에 대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세금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사가 공제분을 하지 않고 지급을 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청년내일키움공제 퇴사 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자진퇴사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과 회사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서 일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경우...병원입원치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병가의 유급처리 여부는 회사 자체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받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에 대하여 고충처리를 제기해야하고, 심한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을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말서 등의 이우가 부적합해서 퇴사까지 한다면 5인이상인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청사미화 업무인 공무직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사 미화의 업무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을 한 사업장에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됩니다. 즉, 시청 소속이더라도 청사 미화 업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용역을 준 경우라면 하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의 경우 통상시급 변경시 우려되는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에 대한 연장수당으로 바뀌는 경우 5인이상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명확히 산정을 해야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에도 법정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의 경우 1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