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에 필요한 서류 중 없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없다면 제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내역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납입내역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급여통장은 급여가 입금된 개인 통장내역을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급여 현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호 1년 이상 근속하였다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3.3%소득세만 납부하며 2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는데 3.3%를 떼었다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이직사유를 보아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시 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보험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에 통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명절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률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과 관련하여 규정된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 명절상여금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방식을 회계연도 연차 부여라고 합니다.회계연도 연차 부여는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하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을 목격했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우선 회사 내 직장내괴롭힘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4년도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보수는 비과세를 제외한 것을 적는 것으로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들어갈 수 있으며 위 처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급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시간급은 말그대로 1시간에 대한 급여를 말하며 30분을 일하였다면 시간급의 반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