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안녕하세요,, 4대보험완납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팩스로 발급신청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필라테스 전임강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없음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 전에 한 합의이므로 효력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마다 계약하는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재계약으로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해당 재계약이 새로운 채용이 아닌 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이 조사하는데 마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는데도 마트가 잘못안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인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마트 입장에서는 부인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당사자들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증거 등을 확인하여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수에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여야 포함됩니다.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 개수가 일반 회사보다 더 적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0년 째 근속하고 계시다면 연차는 최소 19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른 사정이 없는한 19개 보다 적게 지급된다면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산재 가입이 불가능한 대표자의 직계가족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계가족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분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건강보험은 회사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무직 수습기간 중 나이가 많고 주부라서 해고 됐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후 일방적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처리가 늦어질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 하여 사업주에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을 경우 사업주는 10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