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현재 퇴사한 옛날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시점이 아닌 과거시점에 자료를 받아보시려면 각 공단에 연락하여 요청하셔야 됩니다.각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신청서 서식을 줄 것이며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표와 1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토요일 일요일 출근 관련해서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강제로 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재 연봉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연봉계약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기간제여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는데 연봉계약만 1년 단위로 체결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이직확인서 제출 2주째 승인이나 반려가 안나는데 직접제출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제출을 확실히 하셨다면 2주 정도 지났다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전산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담당직원이 확인 후 이직확인서 미처리 상태라면 바로 처리해 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준비해야할 서류는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정도가 되겠으며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4대보험 상실 처리 확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실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토탈서비스에서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여야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7월1일부터 근무, 그런데 내년부터 연차가 총15개 발생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1일부터 근무라면2024년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1년 미만자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1년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 15개로총 26개가 24년 7월 1일에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3년 퇴직금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일이 중요할 듯 합니다.계약기간이 위에 처럼 적혀있고 12월 29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딱 1년이 되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사한 직원 급여 미지급 관련 고용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임의적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사에 피해는 민사를 통해 다투어야 할 영역일 것입니다.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연차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두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발생 후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연차사용권은 사라지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1월1일이 발생하는 시점이라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사용권은 사라지지만 수당으로 전환되어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