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에 적립한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는 법적으로 주 몇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해당 시간은 유급주휴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계약기간이 딱 2년이고 해당기간 후 종료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야하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병원 연장수당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체계가 중요합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사기쳐서 30만원 부당수령한 사람 해고할 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이므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만 기재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연금,고용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임의로 산재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법원과 비슷한 곳으로 서로 주장을 서면으로 우선 하고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심문회의 날 저녁에 납니다.노동부(청)은 경찰서와 비슷한 곳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다니고 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 없어지게 된다면 퇴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도저히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자산으로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국가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일정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새벽에 토하고 열나서 병원 입원 시 유급병가처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지 유급이라는 내용은 일단 아닙니다.다른 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