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빌라 매매 대출 계약금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황 파악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대출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세요. 대출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법무사나 중개보조원을 통해 감정가 등 대출 진행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대출 진행 문제 의심감정가가 낮아 대출 승인이 지연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 자금 마련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계약 파기 가능 여부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출 불가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 미승인으로 계약 이행 불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치 방법1월 중순 이전: 대출 진행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무사와 중개인을 압박하세요. 필요한 경우 직접 금융기관과 대출 상태를 확인하세요.계약 해제 검토: 대출이 최종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를 요청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세요.법률 자문: 계약 해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경찰에 고발 하고싶은데요 합의 할때 겅찰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협박죄 고소 가능성위 협박 내용은 명백히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하나라도 강도와 맥락에 따라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금 가능성협박죄의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천만 원은 과거 사례에 따라 협의 가능하지만,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 시 상대방 대면 여부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대리 합의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상대방을 직접 보지 않고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동의를 받지 않고정신과 방문한 보건소장이 상담 치료원장에게 병력을 제공받았고 원장은 보건소장이라는신분을 믿고 말했다고 하며 데스크에서 방문사실을 알렸으니 비밀유지 조항위반아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보건소장과 직원: 본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병력을 제공받고 이를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는 방문 및 정보 활용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병원 담당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다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비밀유지조항 위반 여부의료법 제19조에 따라 동의 없이 환자의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데스크에서 방문 사실을 알렸더라도 본인 직접 동의가 없었다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심신미약 여부불면증 및 안정제 복용으로 판단력에 제한이 있었다면 심신미약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으로 의료진의 소견을 통해 판단됩니다.전화 통화의 유효성전화 통화 당시 불면증과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통화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텔레그램에서 리딩방이나 사기가 많은데 신고하면 방개설자는 어떤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리딩방 신고 효과:텔레그램에 신고하면 운영진이 방을 검토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이 삭제되거나 차단될 수 있습니다.개설자에 대한 조치:규제가 심각한 경우 방 개설자의 계정도 제한되거나 영구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은 익명성을 보장하므로 법적 처벌은 별도의 신고(예: 경찰)로 이어져야 가능합니다.법적 책임:방 개설자가 사기,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 하려는데 등기부등본 확인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다가구용 단독주택 표기: 등기부등본이 건물 전체로만 조회되고 동/호수가 안 보인다면, 건물의 특정 호실이 아닌 "건물 전체"가 등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해당 호실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확인하세요.토지 등기부등본: 건물과 토지가 다른 소유주일 수 있으니, 토지 등기부등본도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갑구와 을구 상태:갑구: 소유권 이전 내역만 있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단,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을구: 근저당, 가압류 등이 없다면 금융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추가 확인 사항:임대인의 신분증과 본인 확인.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능 여부.관리비, 공과금, 보증금 반환에 대한 계약서 명시.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악의적 댓글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신고 방법경찰서 신고: 댓글 내용, 캡처본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악의적 댓글 삭제 및 차단 요청.법적 조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직접 제출.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표현이 특정인을 지목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출국금지가되면 국내선 비행기도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는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국금지는 공항의 출국 심사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국내 항공편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흡연장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아파트 흡연구역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오물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처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침뱉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관할 경찰서 신고: 해당 행위가 오물투기에 해당한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용구역 관리 규정을 강화하도록 요청합니다.다만,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반복적이거나 명확한 위반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증거가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어떤 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처벌은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무위원들이 모여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것은 법적 절자를 준수하고 법위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국무회의에서 회의록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했다면 이는 법적 절차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법적 절차: 계엄령은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며, 이후 국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의록은 국무회의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위법 가능성: 회의록이 없거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는 헌법 위반 및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책임자들은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정치행위 주장: 일부는 계엄령 선포를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정치적 정당성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결론적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엄령 선포는 명백히 위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