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타 법률상담
Q.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안하면 제재 사항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으며, 이는 의원의 권리로 간주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불참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정당 차원에서 징계나 국민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명의 공동명의 공동명의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형제들 간에 상속 재산(주택)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해야 합니다.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각자 지분(1/4씩)을 명확히 결정합니다.상속인 확인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들을 확인합니다.상속 등기 준비필요한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상속재산분할 협의서(모두의 서명 및 인감 날인 필수).인감증명서.상속세 신고 및 납부주택의 가액이 상속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공동명의 등기 신청등기소에 상속 등기 신청을 합니다.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며, 등기 비용과 등록세가 발생합니다.등기 완료등기부등본에 형제 4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제시대에 훔쳐간 보물은 찾아 올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일제강점기에 수탈된 문화재와 보물은 국제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환 과정이 복잡합니다.국제법 및 협정 활용: 유네스코 협약(1970년) 등 국제 규정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약은 소급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외교적 노력: 문화재 반환은 주로 양국 간 협상이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를 통해 반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사법적 대응: 불법 반출 증거가 명확하다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해당 국가 법원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불법으로 반출된 보물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간과 협상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계엄 상황에서는 삼권분립 체제가 붕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계엄 상황에서도 삼권분립은 헌법적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엄은 비상상황에서 치안 유지와 국가 안정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군이 국회 앞을 막는 행위는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의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엄하에서도 사법부와 입법부의 기능은 제한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대통령이나 군이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헌법적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계엄 상황이라도 삼권분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군의 행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쌍방 폭행 합의서 / 처벌불원서양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합의서제목: 합의서내용:당사자들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사건 개요 (일시, 장소 등 간략히).당사자 간 쌍방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함.금전적인 배상이 있을 경우 상세히 명시.합의 이후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날짜: 작성일 기재.서명 및 날인: 당사자들 서명 및 날인.처벌불원서제목: 처벌불원서내용:본인의 인적사항.사건 개요 간략히.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시.날짜: 작성일 기재.서명 및 날인: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두 문서를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건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서명 전에 신중히 검토하세요.
기업·회사
Q. 계엄령 하면 학교나 회사등에 어떤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휴교 및 휴업: 학교는 휴교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회사도 특정 상황에 따라 휴업이나 제한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동제한: 군사적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전면적인 통행금지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집회 및 결사의 제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나 모임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나 직장의 단체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검열 및 정보 제한: 언론이나 통신 검열이 강화되어 정보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통금 실시: 특정 시간대 이후 외출이 금지되며, 이는 학원이나 야간 근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군사적 점유: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학교나 회사 등의 시설이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아청법 제44조에 나오는 10세 이상 16세 미만인 가해아동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제44조에서 "가목 및 라목"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조항에서 특별히 보호처분이나 소년부 송치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44조에서 정한 소년부 송치 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해아동은 제44조에 따른 처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이 해당 행위를 다루는 방식과 처벌 여부를 달리 설정했기 때문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를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사태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권을 확대하는 제도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계엄선포 시 대통령은 군사권을 확대하고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는 계엄의 효력과 무관하게 계속 기능하며, 국회의원의 신분과 활동은 계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즉, 계엄으로도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권한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형법상 나이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로부터 생일이 지나야 1살씩 추가됩니다.예를 들어, 2000년 6월생이라면 2018년 3월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만 17세입니다. 형법에서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하며, 생일 이전에는 아직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피해액이 적은 범죄조직단체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범죄조직단체에 속해 활동한 경우, 피해액과 상관없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습니다. 한국 형법에 따르면, 범죄조직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활동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보이스피싱 등 구체적 범죄로 인한 피해액(5천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클수록 형량이 증가하며,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한국 법원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