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형사
Q.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대표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과 국정 감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인적 행위가 불법일 경우, 사법부가 이를 판단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를 지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최대 500m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며, 주정차 금지 등의 특별한 교통안전 조치가 시행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무제한 계약갱신권은 과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4년(2+2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빈번한 이사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에 계약한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계약은 유효합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을 보호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폐업의제가 되는 상황은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폐업의제가 적용되면 사업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으며,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폐업 이전에 발생한 세금 체납이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미성년자 성인 가출 및 관련법률질문.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만 18세는 가출 시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찰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증거가 있다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를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을 원한다면 법적 보호자 변경(후견인 지정)이나 가정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공식적인 요구이며,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신용회복 중인 상대방: 상대방이 신용회복 중이라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실제 변제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차용증 활용: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 시 차용증과 함께 이행 요구의 근거 자료(계좌 거래내역, 대화 기록 등)를 제출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받았는데요. 계좌개설제한3년을 해제하는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계좌개설 제한 해제를 위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해당 은행 방문: 계좌 개설 제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제한 해제를 요청하세요.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은행에서 제한 해제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검찰 처분 서류와 상황 설명을 명확히 작성하세요.법적 구제 요청: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은행의 제한 조치가 과도한지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빠른 처리를 위해 검찰 처분과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변제보다 '압류를 시키려고 일부러 행동'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채권자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금융권 종사자로서 입은 손해(평판, 직업적 불이익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의도와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압류 해제 신청: 압류 해제가 지연될 경우 법원에 직접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부당한 지연 행위를 사유로 들어 신속히 해제되도록 요청하세요.법원 조정 신청: 압류 해제 및 채권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문제를 중재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금융감독기관 신고: 채권자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금융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반환과 퇴거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일(12월 15일)에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반환 후에도 남아있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임차인의 퇴거일(12월 19일)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조율을 통해 반환 시점을 퇴거일과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퇴거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남아있으면 주거 침입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퇴거일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율하거나, 임차인과 임대료를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임시 거주에 대한 서면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