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민사
Q. 예전엄마가게에 진상이와서 갑자기화장실
네, 해당 행위는 영업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비와 가게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하지 않는 이유는 국제적 인권 기준 준수, 오판 가능성으로 인한 무고한 사람의 희생 방지,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논란, 그리고 헌법적 가치와 생명권 존중의 원칙 때문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부당해고 합의금 강제집행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 합의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집행권원 확보 확인: 조정문이 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신청: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진행합니다.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고소 여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민사적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 강제집행 절차가 우선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정관에 나와있는 서면결의 조건이 맞아서 서면결의로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정관에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중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는 항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정관 확인: 정관에 서면결의로 진행 가능한 사항과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서면결의 가능 여부:정관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 선임, 유상증자는 모두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서면결의가 허용된다면 가능합니다.의결 정족수 충족: 서면결의는 정관과 상법에서 규정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유효합니다.절차 준수: 서면결의서에 각 안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정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면결의가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행을 위해 변호사나 법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IRP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어떤 형태로 이해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IRP(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개인의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근로자 입장: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세제 혜택(퇴직소득세 연기)과 운용 자율성을 누릴 수 있으며, 추가 납입으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업 입장: IRP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수 있어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장점: 세제 혜택, 노후 준비 효율성단점: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운용 손실 가능성IRP는 퇴직금 관리와 노후 준비를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외국인이 주민번호 부여받으려면 어떻게
외국인이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외국인 고용 시, F-5 영주권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비교적 신뢰할 만한 상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F-5 비자는 영구 체류가 가능하며, 근로 활동에도 제한이 없어 고용 안정성과 합법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추가로 외국인등록증 확인과, 필요 시 근로 관련 허가 사항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경찰 조사 출석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걸 준비해야되나요?
경찰 조사 출석 시, 다음 사항을 준비하세요.관련 자료 준비당시 피해구제 신청과 관련된 모든 자료(신청서, 지급정지 요청서, 합의금 관련 대화 내용 등)를 정리하여 가져가세요.사설 선물업체와의 거래 내역(입금 내역, 계약서, 통화 기록 등)을 포함합니다.경위 정리피해를 입은 경위,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된 이유, 이후 진행된 과정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진술 내용을 명확히 준비하세요.입증 자료 확보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이트 이용 기록, 통신사 기록, 업체로부터의 답변 등)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복사본을 준비하세요.변호사 상담경찰 조사가 처음이고 법적 책임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해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정중하고 협조적인 태도조사 중 사실대로 진술하되, 자신이 피해자로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신청을 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세요.개인 신분 증명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조사 출석 시 신분 확인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조사 중 문의사항이 생기면 경찰에게 문의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선임,이사선임 동시에 가능하나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과 이사 선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절차적으로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 선임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회 없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 정관에 따라 절차를 확인하세요.만약 1인 주주 겸 1인 이사라면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며, 의사록에 이를 명확히 기록해 두면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장수사 위법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이 SNS에서 아청물 판매글을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영상과 계좌를 보내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위법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함정수사와 위장수사의 차이함정수사는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하거나 유도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위장수사는 이미 존재하는 범죄를 은밀히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범죄 유발 여부판매글이 이미 게시된 상태에서 경찰이 구매 의사를 표현한 경우는 기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범죄 유발이 아닌 기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판매자의 범죄 의사를 유발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조장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로 간주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적 기준: 경찰의 수사가 적법하려면 기존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허가나 절차를 따랐다면 적법한 위장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론적으로, 경찰이 이미 존재하는 범죄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접근한 경우라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으나, 행위가 범죄 유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위법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상황과 수사 과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유사성교라는행위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유사성교행위는 성행위나 강간과 달리 성기의 직접적인 삽입 없이도 성적인 쾌락이나 수치심을 목적으로 이와 유사한 신체적 접촉이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유사성교행위는 주로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문제되며, 성기의 직접 삽입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성기 대신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개별 사례의 맥락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유사성교행위의 개념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법원은 엄격한 해석을 따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안에 따라 그 경계가 모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례와 법조문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