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기업·회사
Q. 법인 이사 중임등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대표이사 중임등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를 했더라도 이는 중임등기와 별개의 사항으로, 중임등기를 놓쳤다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기 기한을 놓친 사유를 확인하고 중임등기를 지체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게를 임대 해주면 최대 연장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기본 2년의 계약 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경과하면 갱신 요구권은 소멸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국회나 법원에서 어떤것이 통과시 세번두드리는데 왜 세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국회나 법원에서 망치를 세 번 두드리는 관행은 결정의 최종성을 강조하고, 질서 유지 및 공식적인 종료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 번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규칙보다는 전통적인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두 번이나 네 번 등으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동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전에어머니가 막창집에서 잠깐일하는데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직원이 아닌 사람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사적인 행동까지 간섭하거나 간섭성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목적이 안전 확인을 넘어선다면 이는 부적절한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상황에 대해 정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시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에 다단계가 처음 들어온 해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다단계 판매가 처음 도입된 해는 1980년대 초반으로, 첫 번째 다단계 업체는 미국계 기업 암웨이(Amway)가 1980년에 한국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단계 자체는 합법적 구조지만, 불법적인 피라미드 사기와 혼동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택배기사분이 택배를 분실한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택배 물건 분실의 경우, 택배사에 우선 분실 신고를 하고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상 책임은 택배사에 있으며, 택배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기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고객은 택배사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이므로 기사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작은법인설립 사내감사 등록하면 세금이나 금전적인불이익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내감사로 등록 시 이익: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회계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불이익: 일반적으로 사내감사로 등록된다고 해서 직접적인 세금이나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사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추가될 수 있으며,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규모 요식업 회사라면 감사 역할이 간소화될 수 있으나,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 판결문 비용 이자랑 소송비용은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민사 판결문에 명시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만 이자가 붙으며, 소송비용은 확정비용 신청 후 별도로 청구되며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번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되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 여러 조항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으며, 국회는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율 상한 문의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중개수수료 상한은 0.9%입니다. 해당 공간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계약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어 상한율이 0.3~0.8%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여부는 임차인의 실제 사용 목적, 계약서 내용,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판단하며, 계약서에 명시적 내용이 없다면 상업용 기준(0.9%)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