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150세대 미만 아파트의 관리소(고유번호증)는 사용인감이나 인장이 확인되는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150세대 미만 아파트 관리소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단체로, 인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사용인감계를 통해 확인합니다.사용인감계: 관리소에서 사용하는 도장이 명확히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인감계로 해당 도장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리소장 또는 대표자의 확인: 관리소의 대표자가 도장을 사용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관리단 회의록에서 사용 도장에 대한 결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거래 상대방 요청: 특정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관리소에서 직접 확인서를 작성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관리소 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에 사용인감계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지목이 전(田)인 곳에서 공장 운영시 어떤 행정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지목이 '전(田)'인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면, 무단 용도 변경 및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 위반 내용에 따라 산정되며,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위반에 따라 공장 폐쇄나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용도 변경 및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병원에서 실비서류 발급을 안해주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병원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병원에 정식으로 서류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병원이 계속해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민신문고나 보건복지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강조하여 병원에 재차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필요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보험 이 항목에 동의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 항목에 동의하는 것은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인 정보(특히 민감 정보)를 수집, 조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문제 유무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보험 청구와의 관련성:해당 정보가 보험 청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동의는 일반적인 절차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의료와 무관한 보험 청구라면 불필요한 정보 제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정보의 사용 목적:동의 항목에 기재된 목적(보험사고 조사, 손해사정 업무 등)과 실제 사용 목적이 일치해야 합니다.과도한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면 동의 전에 보험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필수 여부:해당 항목이 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라면 동의를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선택적 항목이라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보험사에 명확히 확인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 이상으로 민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이전 안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지연 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5%가 부과되며, 12개월 이상 지연 시에는 3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등기 이전과 전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두 기업간 입사 문제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A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B기업에 합격한다면,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B기업 합격 후 입사 의사 확인B기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입사일과 세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합니다.A기업 퇴사 통보퇴사 통보는 일반적으로 최소 30일 전에 해야 하지만, 사유를 설명하며 A기업과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퇴사 의사를 정중히 전달하며, 서면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B기업 입사 준비A기업과 원만히 퇴사 협의를 마친 후 B기업 입사 준비를 진행합니다.도덕적·전문적 고려짧은 기간 내 퇴사가 도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A기업에서는 근무 시작 전 입사 취소 가능 여부를 문의하거나, 퇴사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B기업을 더 선호한다면 A기업 입사 전에 B기업 결과를 기다릴 여유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보고, 불확실성이 크다면 입사 후 상황에 따라 조정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새임차인이 나가지않는 기존임차인에게 서면으로 나가달라고할수있는 퇴거명령신청 권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가족(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퇴거를 요구하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적절합니다.내용증명 발송새로운 임차인 명의로, 기존 임차인의 남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에는 새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을 명시하고, 퇴거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세요.집주인(임대인)과 협의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퇴거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새 임차인의 권한만으로는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명도소송 제기기존 임차인의 남편이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명도소송은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법률적 조언 필요성기존 임차인의 남편이 폭언·폭행 등 강압적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퇴거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퇴거를 요청하는 법적 권한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이나 기타 조치를 진행하세요.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서 재작성시 기존계약서문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재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서를 악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을 주의하세요.기존 계약서 파기기존 계약서를 모든 당사자 앞에서 찢거나 폐기하고, 폐기 사실을 확인합니다.파기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면 추가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재작성된 계약서 관리재작성한 계약서는 서명 날인된 원본을 당사자 각각이 보관합니다.계약 변경 사실(연락처 변경)을 명확히 기재하여, 기존 계약서가 무효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법적 효력 보호기존 계약서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재작성된 계약서에 기존 계약서는 무효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본 계약서는 202X년 XX월 XX일 작성된 계약서를 대체하며, 기존 계약서는 무효화됩니다.”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존 계약서 악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새로운 계약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품위생법 으로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의 제한남은 음식을 기부하려면 음식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기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손님에게 제공되지 않은 음식이라도, 조리 후 보관 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기부 가능한 음식 기준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음식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기부 전에 기부처(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등)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운송 시 조건음식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냉장 또는 냉동 상태 유지 등 온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필수 조치음식 기부는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자체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기부 관련 절차를 확인하세요.기부처에서도 음식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일건설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살이중 제일건설이파산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인 제일건설의 파산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가 크시겠습니다. 아래에 현재 상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계약 해지 및 이사 가능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개월 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임대인의 파산 상황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측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 및 이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전세권 설정의 효력: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경매를 통해 매각된 금액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경매 참여 및 보증금 회수: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이는 추가적인 자금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추가로 지급한 1,300만 원의 회수 가능성: 재계약 시 추가로 지급한 1,300만 원도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경매 후 거주 여부 결정: 경매로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거주 지속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소유자가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