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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스트리밍 단순시청 처벌 사례나 판례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청법 스트리밍 단순시청 처벌 사례나 판례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지,배포 말고
단순시청 스트리밍 처벌사례 및 판례있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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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시청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