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가족·이혼
Q. 이혼했는데 등록지 기준이 왜 전 시댁 본적지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도 등록기준지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고, 혼인 당시의 등록기준지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 후 등록기준지를 친정으로 변경하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시 본인임을 증명할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형사
Q. 이번 대통령 영장 청구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영장 청구 관할은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피의자의 주소지, 체포 또는 구속된 장소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서부지방법원 관할이라면 그곳에 청구할 수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형사사건의 관례에 따라 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둘 다 가능하며, 관할권은 사건의 특성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도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폭행죄와 합의금의 법적 근거: 폭행죄는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접촉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을 느끼게 한 경우 성립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제시한 300만 원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죄의 합의금은 50만100만 원 수준이 많으며, 실제 판결에서 벌금은 30만50만 원 선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공황장애 주장: 피해자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추가적인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하려 한다고 하지만, 폭행 행위와 공황장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장애가 기존에 있었던 것인지, 폭행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인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며 경미한 폭행인 경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특히 반성문 제출, 경찰 조사에서 협조적인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을 낮추는 협상을 시도하거나, 합의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합의 없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경우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금액은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방안: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합리적인 금액으로 협상하고, 과도한 요구는 거부하십시오.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고집할 경우,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하십시오.피해자의 공황장애 주장에 대해,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하십시오.
민사
Q.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만으로는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혹시 했어?"라는 질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신고될 여지는 있으나,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방의 판단과 증거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디엠 내용을 삭제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앞으로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질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신청 의뢰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법원 비용: 약 50만~100만 원으로, 송달료와 파산관재인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변호사 선임 비용: 100만~300만 원 정도로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스로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은 들지 않으나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이번 서부지법의 습격 사건에 대한 관련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90명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은 최대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제가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혹시 했어?"라는 질문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통매음)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소하려면 채팅 기록 등 증거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한 실제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디엠 내용을 지운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질문은 삼가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채팅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가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있어도 경찰이 추적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건설업에는 언제부터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의무선임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의무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자격으로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보유자,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다가구 옥상에 위반건축물이 있는경우 버팀목 대출이 안될까요? (거주층은 2층)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다가구 주택 옥상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승인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위반 상태가 대출 심사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중요 요소: 위반건축물이 대출 심사에 걸릴 수 있는지는 은행과 보증기관이 건축물 대장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대처 방법: 계약 전에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위반건축물 상태를 사전 확인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위반건축물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