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형사
Q. 명예훼손 및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상대방이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했거나 이를 통해 귀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제한된 개인 간의 대화에 그쳤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무고죄: 상대방이 귀하가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져야 무고죄 성립을 논할 수 있습니다.협박죄: "피차 피곤해질 텐데 괜찮냐"는 발언이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해악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면 협박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 추심 해제 신청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작성 연습 이유: 법적 문서로 정확성과 형식이 중요해 미리 연습이 필요함.필요 서류: 압류 추심 해제 신청서, 압류 결정문, 송달증명원.주의점: 판결 확정 후 신청 가능하며,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
재산범죄
Q. 돈을 빌려가서 갚을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안되서 돈을 못갚는경우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을 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층간 소음 항의하다 인터폰으로 욕설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특정인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표현이 포함되었을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더 강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 시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오늘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2025년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하여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주요 가담자들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법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세입자 재계약 통보 2개월전에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네, 전세 재계약 관련 통보는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까지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25년 4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최소 2개월 전인 25년 2월 16일 이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사 들어온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생빌라 업무용 임대시 수리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근생빌라를 업무용 상가로 임대한 경우, 변기나 세면대 등 시설물의 수리와 교체 책임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에서는 소모품이나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주요 구조물의 고장이나 교체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확인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는데 왜 조사에 나가지 않고 구속의 길을 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구속된 이유는 정치적 계산, 법적 전략, 또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경우 혐의가 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거나, 구속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본인이나 법률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재판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임대 계약시 권리금 보호와 적정 금액 산정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 계약에서 권리금을 보호하려면 다음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보호 조항을 활용해야 하며, 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면 합의로 기록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 임차인을 구할 때 권리금 회수 기간 중 임대인이 부당하게 계약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권리금 내역과 사용 목적을 문서로 구체화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거래 내역, 시설 투자 내역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권리금의 적정 금액을 산정하려면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상가의 위치와 유동 인구, 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합니다. 둘째, 매출과 관련된 자료(일 매출, 월 매출 등)와 시설 투자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셋째, 동일 상권의 유사 업종 상가 권리금 사례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파악합니다. 권리금 산정 시 전문 부동산 컨설턴트나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계악서 작성 시 특약사항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약사항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계약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하자 보수 책임, 잔금 지급 조건, 중도금 및 위약금 조항, 임대차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 시기, 시설물 유지보수 책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특약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 간 합의로 작성되어야 하며, 둘째, 불법적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셋째,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특약은 계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해야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