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약회사에서 약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약 효능에 대해서 효과 있다고 거짓말로 광고하면 얼마나 처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제약회사 거짓광고 사건을 봤는데요,,,
제약회사에 약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약 효능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로 광고할시에는 얼마나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벌금만 내는 편인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광고의 횟수 및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위 과장 광고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이.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