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금투세 폐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유예에 대한 논의는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입법 과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산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적 결정은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폐지와 유예 중 어느 쪽이 나은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1. 국민 투자자 보호: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도입되면 소액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반면에 자산 규모가 큰 투자자에게는 필연적인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2. 시장 안정성: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거래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지나 유예가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지만, 세금 부과 자체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3. 재정 정책: 세금이 폐지되면 정부의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 자산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부가 재정적으로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예나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은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정치적 의도: 민주당이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계산적"이라고 평가하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 방향은 결국 국민들의 재정적 이익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민심을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에 집중해야 합니다.폐지 vs 유예폐지: 단기적으로 시장과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세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유예: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어 정책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함.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는 정부와 국민이 장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매매시 성공보수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시 중개사에게 정해진 중개보수(수수료) 외에 별도의 매매 성사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요율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중개사가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 외에 추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이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거래에서 특별한 협의를 통해 중개사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기로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자유로운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대출
Q. 부모님의 늘어나는 채무를 강제로라도 막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어머님의 도박 문제로 인해 빚이 늘어나고 다른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인 접근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1. 도박 문제를 인정하고 대화 시작하기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당사자와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난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시도하세요. 상대방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2. 도박 상담 및 중독 치료도박 중독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소 및 치료 센터가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KCGP)와 같은 기관에서 상담을 받거나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도박 중독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3. 재정 관리 계획 세우기재정 통제: 당사자의 도박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차원에서 재정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계좌를 만들어 급여나 소득을 관리하거나, 카드 및 현금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가족의 재정 분리: 빚이 다른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정을 분리하고, 당사자의 부채가 가족 전체의 재정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4. 빚을 줄이기 위한 전략채무조정 상담: 당사자의 빚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채무 조정 또는 회생 절차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이자를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긴급 지원 프로그램: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정부나 자선단체에서 제공하는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5. 법적 보호 조치도박으로 인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빚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도박으로 계속해서 재정적 손해를 끼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당사자의 재정 관리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6. 감정적 지원도박 중독과 그로 인한 부채 문제는 가족 전체에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감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7. 재발 방지 및 장기적 계획당사자가 도박 중독 치료를 받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재정 및 심리적 회복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이 문제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과 가족 간의 협력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금융투자소득세 야당의 타임라인 알고 계시는분?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혹은 유예에 대한 논의는 여야 간 첨예한 이슈입니다. 야당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재 여론과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폐지나 유예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금투세 폐지장점:투자 심리 개선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 시장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자들이 더 활발하게 거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시장 유동성 증가세금 부담이 사라지면 거래 빈도가 증가하여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활기를 도울 수 있습니다.해외 자본 유치해외 투자자들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어, 외국인 자본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단점:세수 감소금투세 폐지로 인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 다른 재정 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특히, 금투세는 고소득 투자자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줄어드는 불평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소득 불평등 심화금투세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를 폐지하면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금투세 유예장점:경제 상황에 맞춘 탄력적 대응현재 글로벌 경제 불안과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정책 안정성금투세 유예는 완전 폐지보다 덜 급진적인 조치로, 정부가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데 시간을 벌면서, 동시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단점:정책 불확실성유예 결정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임시적인 해결책으로 비춰질 수 있어, 투자자들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세금 도입 필요성 연기유예가 계속될 경우, 결국 세금을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그때는 더욱 강력한 반발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야당의 입장 전망:야당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를 주장할 수 있지만, 완전 폐지보다는 유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여론의 반응을 고려해 점진적인 조치가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수익률 계산 계산한 게 정확 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5십만 원으로 4배 레버리지를 사용해 롱 포지션을 잡았고, 가격이 100% 상승했다면 수익률은 아래와 같습니다.레버리지 4배를 사용하면 5십만 원의 4배인 2백만 원을 투자한 셈입니다.가격이 100% 상승했다면, 투자금 2백만 원이 4백만 원으로 증가합니다.순수익은 4백만 원 - 2백만 원 = 2백만 원이 됩니다.따라서 수익률은 원금 5십만 원 대비 순수익 2백만 원이므로, 400% 수익이 됩니다.즉, 원금 대비 400%의 수익을 얻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