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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1년 1월 4일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하여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상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계약하였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노무 제공 형태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모습이었다면 계약의 이름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혹은 노무법인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월 4일 작성 됨
Q.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통신판매업 같은 투잡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휴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그 대신 국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회사가 휴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한다면 부정수급이 되겠으나,근로자가 회사와 무관한 투잡을 하는 것은 회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월 4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6개월전 서면통보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6개월 전 서면통보를 한다고 연차가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서면통보 이후 회사가 재차 서면으로 임의 배정한 연차휴가일을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또한 임의 배정한 연차휴가일에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차휴가 소진은 효력이 없어 차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월 4일 작성 됨
Q.
안녕하십니까.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문기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신입사원의 매달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한이 1년의 근로기간이 완성되는 날까지인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사용기한이 다 되었다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을 못할 뿐입니다.
임금·급여
2021년 1월 4일 작성 됨
Q.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불(기본급 이상)이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게 됩니다.지급받지 못하신 급여는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체불 고소를 하신 뒤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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