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재계약 거절로 인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만 그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회사가 재계약을 권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개인 사유로 인한 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날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만 넘는다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차별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통설과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이는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입증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차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측에 있다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건설 현장직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1년의 계속근로기간이 완성되어야 발생하는 임금 채권이기 때문입니다.그러나 10개월 혹은 11개월차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이므로,이러한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 부당해고를 인정 받고,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사이에 금지되는 차별대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위 사항들에 있어서의 차별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