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고객을 맞기위한 화장 및 복장점검을 하기 위하여 출근전에 매장에 나와 고정적으로 사용한 1시간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샤넬의 '꾸밈노동'과 관련하여 법원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판례만으로 판매사원의 영업 준비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이 아니라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조기 출근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시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령상 1주일을 개근하지 못한 노동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단 하루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주의 유급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직하지 않고 밀린 월급 받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합의하여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신 뒤에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지원 제도를 신청하도록 권유해봄이 현재로서는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신속하고 원만하게 연체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액 체당금 제도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위 상황에 고려해봄직 합니다.또는 사업주와 대화를 통하여, 사업주를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원'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아래 해당 정보를 링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030?Mcode=2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