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사장이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통보 후 해당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을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으로 급여를 정한 경우 사직 통보 후 효력 발생은 아래 법령을 따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이보다 유리한 특약을 맺은 경우 해당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임금·급여
Q. 투잡을 하면 4대보험 중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소득을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투잡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 형태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4대보험으로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알고 계신대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아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1. 국민연금중복 가입되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합니다.2. 건강보험중복 가입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3. 고용보험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4. 산재보험모두 가입하며 사업주가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내 cctv로 고용자가 감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cctv로 직원의 근로 제공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cctv로 질문자님의 근로 제공을 감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가 있다면 검찰 혹은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실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완근을 안하면 최저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된 임금과 시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책정한다는 근로계약은 그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