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근무조건 변경)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라 할지라도 퇴사 이전 1년 동안 휴업급여 등의 지급으로 인해 기존 임금의 70% 이하를 받은 달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고일시가 나와있지 않지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해고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 뿐만 아니라 절차까지 정당해야 하는 점을 미루어 보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가 2년에 1개씩 늘어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에 의해 첫 입사한 해가 지난 후 매 2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늘어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징계 위원회 참석은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당사자를 배제하여 징계위 의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취업규칙에 징계위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징계의 정당성이 확보되오니,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참석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수한 금액을 제 임금네서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도 어긋납니다.2.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으로서, 검찰에 고소 혹은 고발하시기 바랍니다.3.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