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고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대화 내용을 봤을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범죄의 행위 태양 자체는 심하다고보이지는 않으나, 성범죄 특성상질문자님 혼자 대처하시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사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지민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 카촬죄 문의드립니다 선고유예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유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으나질문자님의 경우 촬영한 사진의 정도가 심하여구약식으로 검사가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카촬죄 구약식 기소된 사건을 정식재판청구하여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질문자님의 현재 여러 사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기초로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니 이런 점에 대해서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셔서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 경찰조사에 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신뢰도가높으나, 실무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가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피해자, 피의자 모두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법률자문 꼭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직접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피해자와 직접합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합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쉽지 않고,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Q. 술을 마시고 자동차 안에 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켰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