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고등학생 아들이 트위터 아청물 범죄관련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녀가 피해 아동과 어떠한 사진을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는 않지만피해 아동의 신체 사진 내지 영상을 전송받았다고한다면, 피해 아동의 동의 여부를 떠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위 해당 법률에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높고,피해 아동이 여럿인 경우에는 구속의 위험성이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안한다고 한다면 다행일 수 있지만, 위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신고)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Q. 대법원 재판은 공판기일 없이 서면심리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수임료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심과 2심 모두같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셨다면 새롭게 선임하시는 것보다동일한 변호사님과 진행하시면서수임료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합리적으로 보입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상태입니다. 제가 고소인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고있는데 고소인 부모님께 연락드려 합의 시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피해자 측에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할 여지가있어 보입니다. 추후 사건을 진행하면서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여 경미한 점이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해당하니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Q. 주문 1년구형, 대신 법정 구속은 안한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선고 되고,법정구속이 안된 상황에서 항소 기간을도과하면 형이 확정되어 바로 구속될 수있습니다.법정구속을 안한 이유는 항소심에서합의를 하라는 취지이니, 일단 항소장을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Q.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기죄..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영장 인용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안이긴 하나,변제 관련 자료 및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하고 , 제 견해로는 급하게라도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면어느지역인지 알수는 없으나 논스톱 국선변호인과 상담시 질문자님 사정을 최대한 설명하셔서변론에 포함될 수 있게끔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