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 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거부할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경찰조사시에 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어느정도 정확도가 나오고 또 거부할수도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는 최대 97%라고 보며, 거짓말탐지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거부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확도가 담보될 수 없기에 아직까지는 증거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거지말탐지기는 거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신뢰도가

높으나, 실무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가

정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피해자, 피의자 모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참 거짓의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이를 가지고 검사를 강요할 수도 없고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