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전날 회식후 출근길에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차사고로 대인 사고까지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운전자보험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2.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7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3.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지정하는 것은 정해진 소득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친구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4. 변호사는 일단 교통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임료는 어느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실익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친구의 여러 사정을 검토해서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나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사자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Q. 쌍방폭행사건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상대방 진단서나 진술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조사 진행시 수사관이 언급하는 것 외에는 상대방이 주장 및 진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기소 후 공판단계에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에도 원나잇 준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이 사실이고, 그 상황이 녹음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준강간죄로 상대방이 고소 내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준강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경찰출석불응 체포영장 수사관교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될만한 상황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2. 만약 계속 경찰 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휴대폰 및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위치를 추적합니다.3. 수사관들이 강압적으로 조사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사건 담당 경찰관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경찰서의 연락하셔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연류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님 지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를 받은 형의 징역기간까지 합한 기간만큼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더하여 현재 집유기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형으로 선고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