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형사재판 피고인 무죄 선고 종국 이후 피해자는 불복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경우피해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실무상으로 검찰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항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나,검사가 항소를 하지않는 경우 변호사를선임할 실익이 없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싸우게되면 정당방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편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맞은 사람이 같이 때린다면 두 사람 모두 폭행죄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대하여 자신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실무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Q. 술 마시고 차에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차에 앉아만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작동 실수로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합의시 궁금증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 상대방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질문자님이 지인 관계라면 연락처를 알 수는 있습니다.2. 두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각각 합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이거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때문에 올리신 표현만으로는 위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