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벌금을 줄여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때에는 어떻해 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그 중에서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첨부하셔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
Q. 친구가 음주운전 두번으로 인해 벌금이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이 나와서 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을 감경받을 수는 없고,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은 성인이 상대가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추행하면 성립하는 죄이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죄입니다.
Q. 보통 정식 재판시 초범인 피고인이 양형자료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는 수사기관에서증거기록을 법원에 제출할때 거의 항상제출하는 자료입니다.
Q. 폭행 처벌 정도나 합의금 정도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지금 진단서를 받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합의를 안할 경우 상대방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