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아파트내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셔도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주차장이 도로로 판단되는 곳이 아니라면행정상 면허정지 내지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Q. 특수상해 전치3주합의금 검창송치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의 경우 질문자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과한 수준은 아닙니다.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경우합의 자체가 진행이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사건이 종결되고나면 민사소송을 통해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
Q. 점유이탈횡령죄 약식기소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상황이고, 질문자님 현 상황에서는 소유주분이 특정이 되었다면 합의를 진행하고여러 양형사유를 제출하여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주장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국선 변호인의 경우 필요적 국선이 아닌 경우에는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도 불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1:1 게임 채팅에서 서로 욕설 후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다는데 이것이 성립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1:1채팅에서 상대방과 다투셨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추가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발언은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사귀던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있어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