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바닷가에서 비키니 입은 사람들 쳐다보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본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불편한 감정이 들 수 있을 정도로보는 행동을 안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Q. 건축물 관련 하자기간 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아파트가 준공된 날이 언제인가요?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시행사 내지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최근 준공된 아파트라면 집합건물법에규정된 하자보수기간 내에하자보수이행을 청구해야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전집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법무사에게 서면 작성만을 맡기는 것보다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서면, 재판 수행 등을한번에 위임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결국 재판 진행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서면이 제출되어야 하고, 재판에 출석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였듯이질문자님도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청구가 가능합니다.잘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Q.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쉽게좀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이 나온 거라면질문자님이 마지막에 작성하신 것 처럼1년동안 아무 문제없이 보내면징역 6개월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Q. 가해자피해자 음성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