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중학교 3학년때의 문자 성희롱을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관계 등을 제외하고일반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익명의 공간에서 음란성 단어 사용으로 고소 조건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시한 댓글은 모욕적인 발언에는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성폭법에 의한 처벌은 힘들어 보입니다.
Q.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성폭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전 연인에게 촬영물 등을 이유로 성관계를 요구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민사 형사 고소진행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검찰송치된다하는데 그이후 피해자가 준비해야하는것과 이후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검토한 후 기소를 하여 재판으로진행되게 됩니다.피해자가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나, 본인이 갖고 있는 추가 증거나 엄벌탄원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빌려준 돈 전부를 받고자 하신다면 합의를 하실때 빌려준돈 전액으로 합의를진행하시면 됩니다.
Q. 준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자 하신다면a가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먼저 a에게 연락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