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일반인이 누군가의 사기전과를 알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과를 타인의 동의없이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법을 위반해서 고소를 당해서재판이 진행된다하더라도 전과기록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Q. 사건이 끝난 후 제 피신조서는 경찰이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조서는 송치가 될 경우 검찰청으로 송부되고,이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 제출됩니다.
Q. 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라는 것 자체가 전과입니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만 유예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Q. 보이스피싱 운반책 가담혐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사실관계에 더하여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1.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고의를 부인하여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필히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7개의 사건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전체 건수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3. 피해자가 피해 금액 중 피해자와 협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혐의가 있는 경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의 말을무조건 믿진 않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받으셔서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실하게 수사기관에 전달되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나서 검사님에게 질문자님이 선처를받아야하는 사정, 상황 등을 어필할 수 있는자료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