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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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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결근시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주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통상 월-일을 1주일로 보고 있기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일요일이어서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그 전에 나갔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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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임에도 미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급하고싶지 않아서 말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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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신감 부족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해고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자신감 부족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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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 혹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부는 충족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말한대로,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10분의 휴게시간의 성질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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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진행 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체불금액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감독관에 따라 대면조사를 할 수도, 개별로 출석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67167267367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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