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에 그만두는 날짜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종료되려면 만료일에 나가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 내보내거나, 나가게 되는 경우 각각 해고 또는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요즘은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6개월 받기 힘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즉 유급일수로만 계산해서 180일이 넘어야 하기에 주 5일 근로자는 한주 6일만 유급으로 계산하게 되어 사실상 6개월보다 부족해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근무하다 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상실사유가 해고로 기재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이후 취업할 직장에서 퇴사할 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Q. 프리랜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예컨대 근무시간이 고정되고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미지급 10개월째, 노동청에 퇴직급 미지급으로 신고한다니까 저를 횡령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횡령의 죄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는 문제되지 않으며,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보너스 준것과 휴가 지급을 손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체불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