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알바 중 막말을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중에 상심이 크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충분히 언짢으실 수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감이나 불쾌감이 있다고 하여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 점,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명확한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후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중소기업 대표이사로 일할때 회사 대출에 개인 보증을 섰을때, 퇴임하면 그 대출의 보증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승계를 시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대표이사나 이사가 퇴직시에는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러한 계속적 보증에 대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회사는 신임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시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보증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성립 가능성 궁금합니다! 00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모욕성 여부를 판단하나, 단순히 위와 같은 경우는 욕설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모욕성을 명확하게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제 통과한 특검법 3가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검사제도를 통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수사 등을 할 것인데, 탄핵된 전 정부에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새 정부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새 정부가 당면한 현안이 많은데, 전 정부의 과오 등의 수사 등도 확인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나 시급한 현안 (미국 관세 등 외교, 경제 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디딤돌 대출 전세세입자 퇴거 특약 명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대출 여부에 있어서 해당 내용의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계약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구두약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 문자 등으로라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녹취를 해놓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