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탁등기된 건물 월세계약했는데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계약서가 아닌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누구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탁 부동산인 경우라면 추후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건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위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등의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Q.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조정 하라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과 답변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조정에서 불성립(질문자가 조정의사가 없음을 출석하셔서 밝히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되는 경우 다시 판결 절차가 진행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정확한 조정 절차 회부에 대한 판사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은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
Q. 퇴사한사람이름으로 월급받은경우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타인이 퇴사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의 퇴사 여부를 본사에 알리지 않고 월급을 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죄책을 묻고 그동안 받아 왔던 다른 분 명의의 월급액 상당을 반환 하고 손해배상 하여야 할 법적 채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회사
Q.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사업장 운영 위탁 후 사기 (feat.문서위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질의 주신 위 3가지 방법 중에서는 가장 확실한 경우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인을 통해 연대보증계약(공증)을 맺고, (사전에 연대보증인의 보증 채무 변제 자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시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 변제 청구 및 소송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그러한 계약을 할 지 의문시 되고, 채무자(동업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 등의 절차 역시 실익은 적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직장인인데 나홀로 소송 하시는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없이 소송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평일 일과 시간 주로 수요일 등에 기일이 진행되는 점에서 연차를 내시는 등의 방법을 취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