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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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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디어스에서 판매해서 번 돈도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건당 5만원,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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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트북 판매업을 하려면 필수로 등록 해야 될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중고물품의 사기 등의 신고를 말하는 것이지 사업자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등도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사업자 등록이나 기타 관련 등록이나 신고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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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인 사업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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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외국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의료혜택을 보고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일한 요율로 의료보험료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6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단기 체류, 기타 여행객 등은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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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와 국세 낼 때 신용카드 수수료 붙는 여부가 다른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입금된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약 1개월) 운용 후 지방세금고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방식인 ‘신용공여방식’으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할수 있어 납세자에게 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없이 카드결제일 2일 후 신용카드사는 국세를 국고에 납입하고, 납세자는 본인의 대금결제일에 대금을 카드사로 입금하는 방식, 즉 국고로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려워 납세자가 그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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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양자 같은 경우는 부모가 돌아갔을경우 상속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자녀 역시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인정되는 법정혈족입니다. 그러므로 입양자녀도 친자녀와 동등한 지위에서 양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순위로 1순위 자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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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에 오가는 돈은 생활비로 인정되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배우자간에 공동생활비용 명목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금액이 송금 되는 경우라고 보이고, 공동생활에 대한 카드 대금 등의 지출이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해당 금원의 정기적인 송금 자체가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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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수입외에 추가 수익(래퍼럴,리셀)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중고거래 수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및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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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모두가 사망하셧을 경우에는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 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을 받습니다.자녀가 없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인 그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그 분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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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7월에 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즉 7월과 9월에 납부 안내가 옵니다. 토지분은 9월 건축물분은 7월 주택분은 7월, 9월 두번입니다. 단,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년치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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