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거짓 출장으로 들어간 혈세를 개인에게 재청구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공무원들의 거짓 출장으로 인해 부당하게 수령한 여비는 전액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춘천시의 사례를 통해 허위 출장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할 만한 조치에 대한 기사 링크 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6113051062
취득세·등록세
Q. 중고차 개인 판매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신분증, 인감 도장 등을 준비합니다.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차량 가격을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구매자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명의 이전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양도소득세
Q. 비트코인 2분거래 수익금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거래소의 유형이나 기타 확인이 필요하나 미래의 결과를 가지고 위와 같은 부분은 사실 선물 투자 들의 개념 보다는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해외의 경우 강제청산이나 승인받지 않은 거래소로 실제 선물 투자 등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범죄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꼼꼼한 확인 후에 투자 여부를 확인해 볼 시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Q. 소비쿠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절도 등이 아니라 분실이시기 때문에 경찰서 등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해당 소비쿠폰에 발행기관에 문의하여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상당부분은 이미 발급된 쿠폰에 대해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외국에서 세금환급 받으면 우리나라로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택스 리펀(Tax Refund) 제도는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출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택스 리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 세관이나 텍스리펀 관련 기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함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면세 물품을 구입한 경우 1회에 600달러 이상 결제시 자동으로 통보가 되고, 해당 면세 물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 이에 대한 미신고 가산세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