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법무사법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각 직무를 규정하고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원, 등기소,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신청 대리, 개인회생·파산 사건 대리, 부동산 입찰 대리,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성년후견 관련 업무, 그리고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강제집행 업무(경매 등)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업무범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법무사는 또한 법무사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소송이나 다른 쟁의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실제 법률법인에서 송무팀 위치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은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자문팀과 송무팀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송무팀이라고 하여 등한시 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의 고유의 업무로 소송 대리, 형사 변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실제 드라마와 같이 자문팀에 비하여 차별을 받거나 낮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자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펌 입장에서는 송부 보다는 자문이 시간당 보수를 책정하고, 청구함으로써 수익 측면에서는 자문업무가 더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가되려면 꼭 로스쿨을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전에는 사법시험 제도와 병행이 되었으나 현재는 대학교 학사 과정을 마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하여야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에서 학점관리나 법학적성시험(리트) 등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금융이력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회생 파산 등의 제한은 결격사유로 확인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판사,검사 출신은 바로 변호사 개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등록은 바로 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재판 연구원은 어떤일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즉시임용제도가 폐지되고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취지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를 졸업하고, 법학적성 시험을 치룬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3년간 학점을 이수하고,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로스쿨에 진학해서 졸업까지 하면 무조건 변호사는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3년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다고 하여도 그 이후에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 이후에 실무수습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보통 검사나 판사를 하고 나서 퇴직을 하면 변호사를 하던데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판사, 검사의 전임 법관 등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등은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자격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자격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