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건물 주차장 입구 내리막 방지턱 설치로 차량 파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손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방지턱의 설치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미리 고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주행방법이나 차량의 구조상의 결함일 뿐 다른 차량은 전혀 파손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없다고 반박할 여지도 있어서 쉽게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협의를 해보시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수입 통관 과정과 과세가격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수입통관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신고: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제출합니다.요건 확인: 수입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수입 신고 심사: 관세청은 제출된 신고서와 요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수입 신고를 심사합니다.수입 신고 수리: 심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수입 신고가 수리됩니다.검사 대상 여부 확인: 수입 신고된 물품이 검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물품 반출: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화물 인도 및 수취: 수입자는 화물을 인도받고 수취합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운송비, 보험료, 구매수수료, 판매수수료, 로열티 등이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표준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Q. a회사랑 b회사가 계약한걸 b>c회사에 맡기고싶은 하도급 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적으로 A와 체결한 계약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재하도급을 하지 못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하도급을 주어도 문제는 적을 수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Q.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는가요 아니면 성인만 되면 출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 즉 18세 이상 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출마할 수 있고 당선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대통령은 4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계약서 작성 시 전자메일로 주고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적인 문서로 서명을 한 문서를 서로 교환 한 경우라면 계약의 효력이 정확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이메일의 교신내역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