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 혼례법에 동성동본 혼인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동성동본 결혼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인정되어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현행 민법상으로는 8촌이내의 혈족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8촌이내가 아니라면 단순히 동성동본인 정도로는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사기 죄로 1년4개월 선고 받고 복역중인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이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경우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면합의가 될 경우 보석으로 석방이 가능하며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전과여부나 누범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약, 이미 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경우라면피해변제와 합의 여부는 가석방 심사시에 고려가 될 수 있지만합의가 되었다고 수감도중에 곧바로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당하면 수사관님한테 연락오잖아요 그 아예 기본적인 내용도 말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될 경우보통은 어떤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 기본적인 내용정도는 알려줍니다.만약 정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게되면먼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음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시고그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신다음에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민사
Q. 공증되지 않은 각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서의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각서의 작성경위, 내용 등을 확인해 봐야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문서는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각서도 그 내용이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내용이고 형식적으로 문제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이는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공증은 각서 작성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대로 진정하게작성됨을 확인해주는 것이지 공증여부에 따라서 각서의 효력 유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마무리를 잘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책임도 감수한다는 내용은마무리를 잘 한다는 내용의 의미나 기준이 불분명하며법적책임이라는 부분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각서를 작성할때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기존 내용대로 연장된 상황이고보증금을 증액한 경우가 아니라면처음 확정일자를 받았던 것이 그대로 유효하므로별도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배상명령 판결 이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행을 요청하거나아니면 배상명령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도 됩니다.상대방 명의의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재산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만약 재산관계를 전혀 모를 경우는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하고진행하셔도 됩니다.다만, 상대방에게 당장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이고변제할 의사도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문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예금계좌의 경우 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상대방 주거래 은행이나 계좌를 알고 있을 경우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추심을 하면되고주거래은행을 모를 경우는 예상되는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압류,추심을 하거나시중의 5대은행 등에 압류,추심을 해보기도 합니다.압류,추심신청 자체는 1주일 정도면 진행이 되며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잔고가 있다면 곧바로 추심하여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기망자 법원 피해자 처분행위 갈음 뜻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기망행위에 속아서 재산을 처분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보통의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는 구조가 되는데,소송사기는 이와 달리 법원을 기망하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며, 그 법원의 재판 자체가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갈음한다는 것은 대신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들어온 보증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입장에서 채권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권리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겠다면공탁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소액임차보증금 등의 권리관계는 별도로 검토가필요한데,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보증금을반환했다가 나중에 추심권자에게 이중으로 추심을 당할우려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 재판에 제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했더라도불법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있으며, 실제로도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