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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이슬아 전문가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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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협상 과정에서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을 더 주는 방법으로 연봉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보통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데요,통상임금에 (물론 상여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 봐야 정확하게 판단가능하겠지만) 기본급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하지만 기본급과 상여금 간의 비율적으로는 불리해지더라고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총액이 절대적으로 많이 상승한다면, 무조건 불리해지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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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로금 받고 권고사직 이후 부댕해고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안타깝지만 이미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도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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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기간 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합산된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일만 사용했을때는 신청이 어려우나 추후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30일 이상 될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급여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고,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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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근로자 1년 이상 근무시 연차 생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1년 미만 근로시 한달 개근마다 1일의 휴가가 생기고,1년 이상 근로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는데요,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휴가가 발생하므로"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8시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즉,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전제 하에,15일*22.5시간÷40시간*8시간=67.5시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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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는 기본적으로 확인해보시고근로장소,업무내용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그 외에도 혹시 수습기간을 둔다면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기간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재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퇴사시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 하면 되는지 등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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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금 알바인데 토, 일 근무하면 휴일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추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일로 정한 날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통상 월~금 일하셨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즉 이틀 중 하루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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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 알바인데 주말에 추가 근무하면 주휴수당 생기나요?
안녕하세요.월~금 5시간씩 일하기로 약속한 경우라면 통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게 되는데요(7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정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만약 주휴일로 정한 요일에 근로하게되면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합해 1.5배의 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배 추가지급입니다)즉 주휴수당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 까지 추가로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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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가강사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15일 전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15일 전 해고를 당했다는 해고사실 입증자료를 모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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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신고하는방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업자로 자유롭게 일한 게 아니라 근로자로 종속적으로 일했었다는걸 입증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채용공고 캡쳐본,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출퇴근했던 내역,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던 내역 등)만약 해고의 부당성 대해서도 다투고자 하신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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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저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퇴직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외국인근로자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는지 질문주신걸로 이해했는데요,네, 맞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과 퇴직금에관하여 동일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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