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망하면 실업급여 7개월은 탈수 있을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개인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어떤 선택이 나은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주변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재취업노력이 있어서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계속 구직활동을 해야할 뿐 아니라,월 100만원의 소득차이와 경력을 이어간다는 점을 고려해서 계속 일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작성하신게 아니라면근로계약사실과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사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채용공고캡쳐본,채용합격사실통지문,업무관련 대화내역 등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해고사실은 해고통지서를 받으신게 있다면 그것으로 입증가능할 것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아파트 환경 미화원 의 법정 근무 8시간 안되는 이유는 뮤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 이내로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6시간, 7시간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가 현재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근무까지 하신다면 주당 근로시간에 40시간 정도 나올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월급여가 150만원이 되는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2025년 기준 주당 40시간 근로시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화장실 설치가 안되어있고 만약 휴게시설 등도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이부분은 자세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의 처우에 있어서 열악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 아파트주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용역회사 등과 체결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상실신고 확인청구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체불액과 체불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가인정되신거면 권고사직으로 결과가 나와야하면 수급이 가능하신걸까요?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또한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 수급 가능하기에 5개월이 지나도 수급은 가능합니다.다만 5개월치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시려면 이직 후 최소 7개월부터는 수급을 하셔야 5개월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1년 지나면 수급하실 수 없어서요)또한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실업급여는 바로받아아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길어집니다)추후 실업급여 받게되실 경우 이전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가입하셨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계약직이여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