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아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공연에 참여하는 배우 및 스텝의 계약은 근로계약인가요? 용역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계약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합니다. 즉 근로계약으로 맺는 경우도 있고 용역 계약으로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 계약이라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몇 세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친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까지는 일부 유해업종에서 일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상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만약 한달전에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이유불문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그런데 만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1임금지급기일(이를테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한 대가를 다음달 5일에 월급으로 받는다면,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지급기일이 됩니다)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르면 최소 한달, 최대 두달까지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이러한 규정들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비록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았어도 질문자님이 퇴사하신 후 질문자님의 업무를 분담할 사람들이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인수인계는 최대한 협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직 전환을 할 수는 없습니다.일단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계약만료 후 재계약이 안되었을 때 부당하다고 다투기가 쉽지 않아서, 계약직 전환에 동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급여
Q. 대학생분들 알바비 최저임금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개선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아도 재직 중에는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신고하셔도 최근 3년치에 가까운 임금은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으므로, 꼭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받게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현행 노동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아직도 대부분의 노무 관련된 법은 5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행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부여, 휴게시간 부여, 출산휴가 부여 등 몇몇 규정에 대해서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형태이긴 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법개정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Q. 번아웃 방지하기 위한 노하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소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충분한 숙면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뒷받침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이러한 일상이 유지되어야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 스트레스를 축적하지않고, 힘들 때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너무 완벽하게, 혹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한다면 번아웃이 쉽게 오는 것 같습니다.
해고·징계
Q. 퇴사 권유와 권고사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드려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즉 권고사직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보통은 실업급여에 있어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충족되었다는 전제 하에)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이 어렵고(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는 제한적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일일단기알바 4시간 계약서작성안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일단기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하고,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 또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최근에 근로기준법에는 아래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안녕하세요.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했다면 연차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