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3.3%) 연장근로 수당계산 어떻게 계산해야할깡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시간이라면 6시간분이 발생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전환 후 호봉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호봉 및 경력을 어떻게, 얼마나 인정될지는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회사마다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지입기사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보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크시므로 노무사,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송 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휴일에 원래 일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6월 6일 근무시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2번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및 임금체불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일단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채용공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이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현장에서 일하다 손수레에 엉덩이를 부딧졌는데 다음날일어니지도못해병원가서 CT촬영결과 척추뼈골절로 나왔습니다 입원후 퇴원해서 회사에서 왕따당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쳤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법 기준보다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면,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CCTV 등이 있으면 처리 과정이 원활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오해한걸까요?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볼 수 있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청구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관련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퇴사 후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여름 특강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이나,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무단 퇴사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6월 스케줄근무자 휴무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주 5일 근무자이므로 1줄에 평균적으로 1개의 휴무와 1개의 휴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